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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거다.하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예외 조항은 기껏해야 2차 저작물로 인정된 일부 것들...
정당하게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해야할 것이 있다. 단순한 개인 저작물이면 별로 상관은 없지만 작품의 경우에는 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것의 일부를 인용, 차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웹과 같이 이미지가 보편화된 공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음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듣는 가요나 드라마 OST, 팝송은 정식발매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바일 출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작물에 대한 권위를 음협회의 힘을 빌러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해외 소설, 해외 일부 음반, 해외 코믹스/애니메이션 등은 저작권만 사두고 좀 처럼 풀지 않는다. 일전에 어떠한 작품은 본국에서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 어느 업체에서 저작권을 따왔다. 그리고는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출판할 생각을 안하고 있으며 마니아들은 마음대로 사용도 못 하게 하면서 출판조차 하지 않는 그 업체만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처지...
그래서 그 부분... 특히 해외 애니메이션과 음반 쪽은 웹을 통한 공유 및 사용이 많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의 스크린샷 이미지를 약간 가공하여 흔히 말하는 "짤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냥 그 스크린샷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번 12월 1일부터 시작된 만화, 웹코믹, 애니메이션까지 확대된 단속의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자신이 구입한 DVD를 보다가 원하는 장면이 나와서 캡춰해서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보자. 국내 출시된 DVD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해당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재미 있었다. 라든게 마음에 들었다. 라는 포스팅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단속되는 범위는 이 것 조차 불법이라는 점이 문제다. 작품의 스틸컷은 해당 작품을 보지 않은 사람들의 보고 싶은 욕망을 부추긴다. 그래서 스틸컷이 활용되는 것이고 블로거들이 자신이 원해서 올리는 것 자체도 해당 작품의 홍보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블로거들한테 소정의 감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되리어 사용한 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꼴이 되는게 된다.
일본의 작품 중에는 소설과 애니메이션이 같이 발매되고 그 중 소설은 우리나라에도 한글화되어 출시된 작품도 많다. 이 작품들 중에는 국내에서 소설로 출시되는 시점과 비슷하게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한 것도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소설의 판매량이 많았던 작품들도 많다.. 일본에 방영된 작품을 공유를 통해서 접한 마니아들이 소설의 국내 출시로 구입해서 봤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당시에도 이미 소설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등록된 상태였고 포털 등의 자료실에 등록금지 처리된 시점도 그 시점과 비슷하다. 그리고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애니메이션은 출판을 안하거나 계속 늦추고 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는 국내에는 아직 방영이 되지 않았다거나 출시가 되지 않은 작품의 스틸컷도 사용하면 안된다. 그런데도 일부 허용이 아닌 묵인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와서 다 들고 일어나겠다는 거다.
시너지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에 쓸데로 다 써먹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돈을 더 뜯어 내야겠다는 속샘인거다.
저작권법. 이번에 단속에 들어가는 만화, 웹코믹, 애니메이션의 부분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지 못 한 이 법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법으로 30초 이내의 음원 사용과 같은 일부 사용을 허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 조차 없다. 스틸컷의 일부 활용 인정 이라든가 부분 인용의 허용 등의 조항이 아예 없는 것이다. 이건 다르게 돌려서 말하면 관련된 문화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고 "자폭"하겠다는 심상이다.
어째서 자폭인가...
일단 첫번째로 만화를 얘를 들어보면 만화는 해당 이미지를 직접 보고 아, 재미있겠구나.해야 구매가 이루어진다. 애초에 작가를 알고 있다면 작가를 보고 구입하겠지만 이번에 처음 단행본을 내게된 작가라고 해보자. 누가 알아줄까. 제목만 보고 돈을 지불 할 수 없다. 즉, 구매는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진다. 발행수의 부족으로 출판사는 물론 작가까지 피해를 입게된다.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는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니 관계 없어진다. 그 작품이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두번째로 웹코믹을 생각 해보면 웹코믹의 대부분은 공감을 통한 재미를 느끼는 작품들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웹코믹은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한게 지속되면서 인기를 얻고 그 인기에 힘입어 단행본이 출시되며 독자는 구입하는 것이다.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려면 스틸컷 정도는 필요하다. 말로만 잼있다는걸 누가 관심이나 갖으랴...
세번째로 애니메이션 쪽을 보면 현지 방영 시점과 국내 방영일은 상당시간의 차이가 있게된다. 또 원하는 작품이 방영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공유를 통한 방법으로 먼저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국내 방영조차 계획되어있지 않으면서 저작권을 먼저 구입하고 저작권 행세를 부리는 것이 문제다. 또한 출시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걸 볼 수도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판 DVD는 일본에서 각권의 발매 후 빠른 기간안에 출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작품은 공유되는 것의 양이 크게 적었던 편이기도 하면서 일본에서 선발매된 스틸컷을 본 사람들과 기존 마니아들이 비싸게 발매된 DVD지만 많이 구입했다. 쇼핑몰에서 매진이라는 딱지가 상당히 빨리 붙었던 작품이기도 하고말이다. 그런데 이 구입한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공유된걸 받지 않았을까... 반 반이라고 생각된다. 국내 발매된걸 혹해서 산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발매된 걸 먼저 보고 DVD는 소장용으로 구입한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이며 DVD를 소스로 한 영상을 공유 받은 것이기 때문에 DVD보다 화질이 좋을 수도 없기에 그러한 부분에서 기대하고 구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웹에서 공유하는 방법은 진화할 수 있다. 단속도 진화 할 수 있겠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켜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다. 강압적으로 할정도 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멸을 부축일 뿐이다.
음협회의 저작권 단속은 음원을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적었다. 하지만 만화, 웹코믹, 애니메이션에 대한 단속은 저작권을 소유하고서도 출판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구할 방법이 공유를 통한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음원 사용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쪽에는 허용된게 없다 싶을 정도로 미미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만화(코믹스), 소설의 판매가 저조했던건 만화방, 도서대여점이 있기 때문이고, 애니메이션 DVD의 판매가 저조했던 건 이미 오래전에 본방송이 끝난 시점에서 아쉬운대로 다 구해놓은 시청자들 한테는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에서 온다. 또 우리나라는 재방송이 너무 많다.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을 편성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아예 연속 재방송도 해버린다. 너무 저작권 소유만 하지말고 제대로 제때 출판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지도 의문이다. 아니 그전에 이미 출시된 DVD마저 가격대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한정판(초회판)이 판매된 이후로는 일반판의 가격이 하락하기 전까지 구입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 실제로도 할인이 시작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는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반판 판매시에는 재고가 항상 있었음에도 할인이 들어가면 쉽게 재고가 비게된다.
공유를 통해서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기 전에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힘들어서 먼저 구해버리는 현 상황도 이해는 해주어야 할 듯 싶다.
추가.
피디박스나 클럽박스, 아이팝과 같은 웹하드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거나 시간을 들이게된다.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미 지불은 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단속을 통해 문제시 삼으려면 웹하드 제공 업체와의 협의하 등록된 미디어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전송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구입이 이루어지게 하는 쪽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기존에 등록된 자료는 운영하는 쪽에서 자진해서 저작등록을 마치게 하고 새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의 경우에 저작확인을 하는 식이 되면 알게모르게 신고접수 되어버려 벌금이나 합의금만 물게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사태로 위협을 느낀 이용자들의 감소로 웹하드 업계에 타격이 클것이라 생각된다. 애니메이션 마니아의 수가 굉장한데다가 애니메이션은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나오며 그 수도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클럽을 기점으로 용량확대 및 이용자 증가와 수익이 있었다. 지금 그 부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PS. 어디까지나... 해외 작품, 애니메이션 기준이 큽니다...
PS2.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쓴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저 잡설로 생각해주세요.
PS3. 마니아들의 입장에서 보일 수 있는 대로만[저도 그중에 한 명으로서] 써본건데 이래저래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좀 부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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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스크린샷 같은거 2~3장 정도던가
일정 부분 작품을 해치지 않는 제품 사진촬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블로그 하는 사람도 좋고, 제작자나 원작자쪽도 홍보돼니 좋고
그럴텐데, 아예 다 못하게 한다치면은....뭐 블로그 할 필요가 없죠.
물론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수긍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거에 따르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많은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스크린샷은 요건을 염두에 두시고 맥락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C%9A%A9
제 잡설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時雨//
애니메이션과 같은건 공식 방영이 되지 않은 작품이거나 오래된 작품이면 스샷공개가 없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작권을 국내의 업체에 부여한 시점에서는 국내의 저작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소유하다보니 그 업체가 공개한 이미지가 공식 이미지가 되는건데 국내에서는 현재는 일부 방송사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된 이미지조차 공개 안하는게 문제구요. 게다가... 각 화별 이미지는 제공 안되는게 일반적이다보니 그 스틸샷마저 의미가 없습니다.
충격//
충격님이 링크 거신 글도 다른데서 봤던거고 관련해서 다른데서도 일부 찾아보고는 했지만... 애니메이션 쪽은 확실한 부분도 없고 스크린샷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본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보이더라구요. 그 인용이라는 부분이 제일 난해하기도 하구요. 블로그에 포스팅 하는 내용이 그 인용이라는 부분에 맞는게 거의 없고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그 인용 범위에 쓸만한 것도 아니구요. 일부 부분 사용은 그냥 독자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음협회에서 음원의 일부 사용에 대한 허가 같은게 딱히 없다보니 마음만 먹으면 전부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서 좀 난해합니다.
개인 이용자의 리뷰같은 거에 물고 늘어질 저작권자도 없고요. 크리에이터가 막고 싶은 것은
자신의 실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들(주로 본편 공유)이지, 기계적인 응징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고발처리 된다는 것의 경우는 틀린 것입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짤방과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으로 넘길 수 있으나 이번 케이스에서 국내 작가의 일부는 그 정도는 OK 해준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거 작품의 경우도 저작권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타인이 공개한 것이 없으니 멋대로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질구래한 것 가지고 저작권자가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게 되겠지요. (만일 원작에 대한 마이너스적 요소만을 들추는 경우라면 저작권자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은 있겠지요.)
블로거가 재미삼아 쓰는 글에 내용까지 기대하는건 좀 크긴 하지만 실질적인 공유를 막기 위함이긴해도 법자체가 난핸한건 마음만 먹으면 악용된다는 거다보니 확실히 정도를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時雨//
확실히 그부분에서 오류가 컸네요. 그런데 대부분 저작권을 소유한 쪽에서는 판권을 판 경우에 판권을 가지고 있는 측을 통해서 혹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권한 행세를 하다보니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비슷하게 느껴지긴합니다. 법은 난해한 범위만 설정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건 없는 상태다보니 어디까지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라는 게 문제 일 듯 하군요.
판권이 없어서 방영조차 계획되지 않고 발매조차 되지 않는 국가에 저작권을 지켜달라는 권고 같은건 행해지지만 직접적으로 즐기지는 못 하다보니 어느정도 인정은 해주고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판권이 있으면 다르다는건데 판권만 사두고 출판은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서 쓴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것도 입장의 차이겠지요. 위에 글도 그저 제가 있는 입장에서만 쓴글이라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겁니다...[입장의 차이에 따라 해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도 이게 제 생각일 뿐이구요. 그리고 덧글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졸려서 눈이 뻘건 상태에서 쓴글인데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